중앙은행과 통화정책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

나라마다 돈을 찍고 돈값의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있다. 이를 중앙은행(Central bank)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일을 한다. 한국은행은 은행권(지폐)을 발행하고, 은행들이 맡겨 둔 돈(지급준비금)의 계좌를 관리하고, 정부의 돈을 맡아 두며, 외환보유액을 운용한다. 그 가운데 경제 뉴스의 첫머리를 가장 자주 차지하는 일이 통화정책(Monetary policy), 곧 돈의 양과 값을 조절하는 일이다.

통화정책은 총재 혼자 정하지 않는다. 한국은행 안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Monetary Policy Board)가 정한다. 금통위는 일곱 명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고,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며, 나머지 다섯 명은 기획재정부 장관(2026년부터는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와 업계가 추천하지만, 한국은행법은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한국은행의 자주성을 존중하도록 정해 두었다.

한국은행의 첫째 목표는 물가안정(Price stability)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비) 2%를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로 삼는다(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물가를 0%가 아니라 2%로 잡는 이유는 6장에서 보았다.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 뒤로는 통화정책을 펼 때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에도 유의하도록 되어 있다.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거나 집값이 과열되거나 외환시장이 흔들리면, 물가만 보고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2024~2026년 한국은행의 결정문에 "금융안정 상황"이라는 말이 거의 빠지지 않은 이유다.

기준금리는 어떻게 시장금리를 붙잡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한다"고 발표해도, 은행끼리 돈을 빌려주는 금리를 법으로 3.00%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들은 매일 영업이 끝날 무렵 돈이 남는 곳과 모자라는 곳이 생기고, 하루짜리 돈을 서로 빌려준다. 이 시장의 금리가 콜금리(Call rate)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7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고팔 때 쓰는 기준 금리이고, 한국은행은 이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매일 은행 시스템의 돈의 양을 조절한다.

도구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s)이다. 은행 시스템에 돈이 넘쳐 콜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가려 하면 한국은행이 RP를 팔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돈을 흡수하고, 돈이 모자라 콜금리가 오르려 하면 RP를 사서 돈을 풀어 준다. 다른 하나는 대기성 여수신 제도(Standing facilities)다. 은행은 돈이 모자라면 언제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빌릴 수 있고(자금조정대출), 남으면 기준금리보다 조금 낮은 금리로 맡길 수 있다(자금조정예금).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시장에서 더 비싸게 빌릴 은행은 없으니 위쪽 금리가 천장이 되고, 같은 이유로 아래쪽 금리가 바닥이 된다. 이 천장과 바닥 사이를 금리 회랑(Interest rate corridor)이라고 부른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은행 시스템의 하루하루를 흉내 낸 것이다. 매일 세금 납부, 정부 지출, 현금 수요 때문에 은행들의 돈이 들쭉날쭉한다. 공개시장운영이 그 흔들림을 얼마나 상쇄하는지, 회랑이 있고 없음이 콜금리를 어떻게 바꾸는지 본다.

평소 콜금리는 기준금리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곧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읽힌다. 그다음 길, 곧 단기 금리에서 국고채·은행채·코픽스를 거쳐 대출금리로 번지는 과정은 7장의 금리 계단과 9장의 연결판이 맡는다.

은행은 어떻게 돈을 만드는가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은행 계좌의 숫자, 곧 예금이다. 그 예금은 어디서 오는가. 교과서의 오랜 설명은 이렇다. 누군가 1,000만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일부를 지급준비금(Reserves)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빌려준다. 빌린 사람이 그 돈을 쓰면 받은 사람이 다시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또 일부를 남기고 빌려준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며 처음 1,000만원이 몇 배의 예금이 된다. 그 배수를 통화승수(Money multiplier)라고 한다.

교과서 승수는 셈은 맞지만 순서가 거꾸로다. 실제 은행은 예금이 먼저 들어와야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순간 빌린 사람의 계좌에 예금이 생긴다. 대출이 예금을 만든다. 지급준비금은 그 뒤에 필요한 만큼 시장이나 한국은행에서 구한다.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기준금리에 붙잡으려고 은행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지급준비금을 어차피 공급하므로, 지급준비금의 양이 대출을 묶는 끈이 되지 못한다. 대출을 묶는 것은 그 금리(기준금리에서 시작하는 돈값), 빌리려는 사람의 수요, 은행의 자본과 위험 판단, 그리고 금융당국의 규제(DSR 같은)다.

지급준비율 자체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화정책의 주된 도구가 아니다. 한국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예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2006년 조정 이후 가장 높은 요구불예금도 7% 수준이다. 이 비율을 자주 바꾸지 않고 금리로 정책을 편다. 이 장에서 기준금리가 중심에 있는 이유다.

금리는 얼마가 적당한가: 테일러 준칙

금통위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2.50%가 아니라 2.75%라고 판단하는가. 정해진 공식은 없다. 하지만 경제학자 존 테일러는 1993년, 미국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이 간단한 식으로 꽤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였다. 물가가 목표보다 높으면 금리를 더 올리고, 경기가 잠재 수준보다 뜨거우면 금리를 더 올린다는 식이다. 이것을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이라고 한다.

식의 핵심은 물가 계수가 1보다 크다는 데 있다. 물가가 1%p 오를 때 명목금리를 1%p만 올리면 실질금리가 그대로라 경기를 식히지 못한다. 그보다 더 올려야 실질금리가 올라 수요를 누른다. 아래 평면에서 손잡이를 끌어 물가와 산출 갭을 바꾸고 준칙이 권하는 금리를 본다.

준칙은 편리하지만 금통위가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첫째, 식에 들어가는 두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산출 갭은 잠재 GDP를 추정해야 알 수 있고, 중립금리도 추정치다. 한국은행은 그간 한국의 중립금리를 2%대 범위로 추정해 왔다고 밝혔고, 그 범위 자체가 1%p 가까이 넓다(한국은행 총재·부총재보 발언 보도, 2026년 4월·9월). 둘째, 준칙에는 가계부채, 집값, 환율, 미국 금리 같은 금융안정 변수가 없다. 셋째, 중앙은행은 금리를 한 번에 크게 바꾸기보다 0.25%p씩 나눠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금리 평활화). 그래서 준칙은 "지금 금리가 높은 편인가 낮은 편인가"를 가늠하는 잣대로 쓴다.

2024~2026년 기준금리의 길

이제 실제 결정을 준칙과 나란히 놓아 보자.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금리를 0.50%에서 3.50%로 올렸고, 1년 반 넘게 묶어 두었다. 2024년 10월 3.25%로 내리며 38개월 만에 인하로 돌아섰고, 11월 3.00%, 2025년 2월 2.75%, 5월 2.50%까지 내렸다. 그 뒤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여덟 번 연속 동결했다. 그리고 2026년 7월 16일 2.75%로 올려 2023년 1월 이후 처음 인상했고, 8월 27일 3.00%로 한 번 더 올렸다(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각 회의, 보도 교차 확인).

2026년 두 번의 인상에 대해 금통위가 결정문에서 밝힌 이유는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렇다. 7월에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해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위원 전원 찬성). 8월에는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는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했고, 황건일 위원은 2.75% 동결 의견을 냈다. 보도들은 그 배경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높아진 환율을 함께 들었다(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2026-07-16·08-27 전문 보도). 2024~2025년 인하 결정의 이유는 각 회의의 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하기를 권한다. 이 책은 그 문장을 대조하지 못해 옮기지 않는다.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각 회의. 보도로 교차 확인: SOURCES.md 기준금리 표, 뉴시스 2026-05-28, 아주경제 2026-07-16, 아이뉴스24 2026-08-27)

0%의 벽: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

테일러 준칙 평면에서 물가와 경기를 함께 끌어내리면 권장 금리가 0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데 정책금리를 크게 마이너스로 내리기는 어렵다.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사람들은 은행 대신 현금을 금고에 쌓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제로 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이라고 부른다. 2008년 금융위기 뒤 미국·영국·일본, 2020년 코로나 충격 때 여러 나라가 이 벽에 부딪혔다. 한국은행은 2020년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0%까지 내렸다(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벽에 닿은 중앙은행에게 남은 도구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다. 중앙은행이 국채나 주택저당증권 같은 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사들여 장기금리를 직접 끌어내린다. 단기금리는 0에 묶여 있어도 10년 금리와 대출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다. "물가가 목표에 안정될 때까지 오래 낮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미리 약속하면, 앞으로의 단기금리 예상이 낮아져 장기금리가 내려간다. 7장의 수익률 곡선에서 오른쪽 점들을 끌어내리는 일이다.

양적완화의 효과와 비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 장기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의 공황을 멈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많다. 반대로 자산 가격을 끌어올려 자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를 키웠고, 중앙은행 장부를 크게 불려 나중에 줄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금융시장이 흔들리자 은행 등에 RP 매입으로 필요한 만큼 돈을 공급하는 조치를 폈는데, 국내 보도는 이를 '한국판 양적완화'로 부르기도 했다. 다만 금리를 0 근처에 묶고 장기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미국식 양적완화와는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

미국 연준과 나란히 보기

한국 경제 기사에서 한국은행만큼 자주 나오는 중앙은행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다.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라서 연준의 금리는 전 세계 돈값의 기준점 노릇을 한다. 연준에서 금리를 정하는 회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1년에 여덟 번 정례회의를 연다. 두 중앙은행의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목표와 정책금리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2026-08-27, Federal Reserve FOMC statement 2026-09-16)

연준은 2026년 9월 16일 목표 범위를 0.25%p 올려 3.75~4.00%로 만들었다. 2023년 7월 이후 첫 인상이었다(Federal Reserve, FOMC statement 2026-09-16).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할 때 연준을 보는 이유는 한·미 금리 차가 환율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원화가 약해져 수입물가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 차만으로 환율이 정해지지 않고, 한국의 물가와 경기가 미국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10장에서 이어진다.

금통위 의자에 앉기

이제 직접 결정해 본다. 조작판의 네 값은 회의 날 아침 책상에 놓인 자료다. 물가상승률, 산출 갭(경기의 온도), 가계부채 증가율, 그리고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화. 위쪽 그래프의 점 여덟 개는 앞으로 2년(8분기) 동안 내가 정할 기준금리이고, 끌어서 바꿀 수 있다. 회색 점선은 테일러 준칙이 권하는 길이다. 아래쪽 그래프는 이 책의 작은 경제 모형이 계산한 물가와 경기, 집값의 길이다.

몇 번 앉아 보면 금통위 결정문의 문장이 다르게 읽힌다.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물가 쪽 점이 무겁다는 말이고,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한다"는 집값과 가계부채 선을 보고 있다는 말이다.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겠다"는 위쪽 점들을 어떤 간격으로 올릴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소수의견은 같은 자료를 보고 무게를 다르게 둔 위원이 있다는 뜻이다. 2026년 5월에 두 위원은 인상을, 8월에 한 위원은 동결을 주장했다.